8.3 포스트 코로나의 환경 대책
*“There are some strong synergies between low-carbon and resilient investments, which can deliver both the jobs and the growth spurt that we need in the short term and longer term sustainability. The challenge is how do we build that political will? Because for many countries and many people, their first reaction is ‘look, this is an immediate crisis, it’s about people, we don’t want to focus on green'. What we’re trying to show is that there are these synergies and we can bring them together.”
–Helen Mountford, Vice President of Climate & Economics,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
가-1. 그린 뉴딜이란?1
2007년 토마스 프리드먼은 ‘The world is flat’에서 깨끗한 에너지 산업 투자를 통한 경제 부흥을 제시했다. 이후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가 2008년 영국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그린뉴딜은 석유위기, 금융 위기 그리고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의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국가의 집중적, 전략적 재정 투자로 탄소 중심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며, 그 과정에서 ‘그린 칼라’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조세 제도의 개혁(탄소세 부과)이나 사회 인프라 개혁과 같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 장기적으로는 녹색경쟁력의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Green New Deal Group 소개: The Green New Deal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통상적인 그린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2
코로나19와 이상기후간의 연관성이 조명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난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뉴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의 영향을 받아, 포스트 코로나의 그린뉴딜은 이전의 통상적인 그린뉴딜보다 더 적극적인 특성을 띤다.
위의 표는 국내에서 시행되었던 그린뉴딜 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과거 녹색뉴딜의 경우 경제 부양의 측면이 강조되었고, 최근의 그린뉴딜 정책은 탄소감축과 녹색전환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세대 EU 계획안3
EU집행위는 지난 5월 27일 7500억 유로(한화 1020조)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대응책 ‘차세대 EU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중 50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2500억 유로는 대출로 지급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그린딜’이 포함되며, ‘녹색전환 및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음은 경제 회복전략으로서의 그린딜이다
- 건물 및 인프라의 대규모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순환경제 도모
- 풍력,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유럽의 청정수소 경제 착수
- 청정 운송 및 물류 실현- 청정 모빌리티 구현, 전기차 충전소 100만개 설치, 철도 운송 확대
- 공정전환펀드 - 재교육 지원, 기업의 새로운 경제 기회 창출 도움
- 농촌지역개발기금 기금 보강(150억 유로) - ‘농촌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strategies)’전략(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정전환펀드 400억 유로로 강화- 기후중립 위한 전환 가속화
- InvestEU에 새로운 ‘전략적 투자 퍼실리티(Strategic Investment Facility)’를 구축- 특히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 내수 시장의 핵심 가치 사슬과 관련된 전략적 부문의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 1,500억 유로의 투자를 창출하고자 함. 차세대 EU 기금으로부터 150억 유로가 지원될 것
- Horizontal Europe(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944억 유로 지원- 보강, 보건, 회복탄력성,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연구에 사용될 것
원문주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90732521013&uri=COM:2020:456:FIN
2. 미국의 그린뉴딜4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기에 그린뉴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다. 취임 전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부시 정부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환경 정책을 비판했었고, 이에 대응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전면에 내세운 그린뉴딜 논의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직후 서명한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은 경기부양책으로 역사상 최고액인 7,8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중 녹색산업 지원액이 941억 달러로 약 12% 차지했다. 2013년에는 기후행동계획 발표 등 대통령 권한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시행했다. 주로 핵심경제부문인 에너지·수송·건물·인적자본에 대해 예산투입, 규제, 인센티브로 그린뉴딜 정책이 실행됐다.
다음은 각 부문별 정책이다.
- (에너지)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대출보증 등 간접적 개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촉진
- (수송)
전기자동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인센티브 제공과 연비 규제 강화를 동시에 실시해서 전기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 (건물)
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서 3년 만에 저소득층 약 100만 가구에 주택에너지효 율화 사업 실시
- (인적자본)
친환경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인력을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하기 위한 직업훈련 실시 1천억 달러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약 200만 개 일자리 창출 예상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산업분야를 중시했고, 반환경적인 정책을 펼쳤다. 2019년 2월 민주당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사회주의’라고 비판하였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었다.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 재해의 빈발과 최근의 코로나19 등의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환경적인 행보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화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린뉴딜을 2020년 대선의 중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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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그린 뉴딜6
1. 목적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00년~'17년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 연 평균 2% 증가 #**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toe/백만$) : (한) 104, (독) 72.5, (일) 84, (영) 57.4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또한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2. 향후 계획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서 2025년까지 총 73조를 투입하여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3. 분야별 세부 전략
요약문: 엑셀 파일 참조
7월 14일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 발표 이후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비판이 일었다. 이들의 주된 내용은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탄소 배출과 관련이 없는 ‘공동지중화(전선을 땅속에 심음)추진’과 같은 정책도 그린뉴딜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는 정부의 그린뉴딜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에서는 ‘1. 탈 탄소 사회로 향하는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2.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석탄을 위한 전략이 부재하다, 3.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이 빠져 있다’ 는 점을 비판했다. 그리고 2050년 탄소 순 배출 제로’를 최우선 목표로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정부에서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이야기하지만, 이를 위한 목표와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석탄발전 감축”도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없고, ‘탄소세’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일축했다는 점,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녹색 일자리 교육’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처에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민간주도 투자 확대’,‘세제감면’, ‘스마트-그린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시장과 기업 위주의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문 주소
나-2 비판과 같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점, 정부의 다소 안일한 태도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논쟁도 있고,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후 위기에 대해선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혁신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전의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이 주가 되고, 탄소절감에 대한 부분에서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그린뉴딜은 적극적인 탄소절감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앞으로는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나가야 할 것이다.
(1) : ୮영국의 그린 뉴딜 정책 」,국가청정지원센터, 2009/09/28, https://kncpc.or.kr/support/info_view.asp?page=6&id=243
(2) : KEI환경포럼 발표자료 , https://www.kei.re.kr/board.es?mid=a10302000000&bid=0034&list_no=56996&act=view
(3) : 한국에너지정보 문화재단, Г그린뉴딜風...EU, 코로나19 대응 "녹색전환" 초점」, http://energytransitionkorea.org/sites/default/files/2020-06/%EC%B5%9C%EC%A2%85%20%EA%B7%B8%EB%A6%B0%EB%89%B4%EB%94%9C%E9%A2%A8%20EU%2C%20%EC%BD%94%EB%A1%9C%EB%82%9819%20%EB%8C%80%EC%9D%91%20%EB%85%B9%EC%83%89%EC%A0%84%ED%99%98%20%EC%B4%88%EC%A0%90.pdf
(4) : 강현수, Г국토이슈리포트」 제 6호, 국토연구원,2019.05.02,http://www.krihs.re.kr/issue/issueReportView.do?seq=120
(5) : Г[스토리] 그린뉴딜 특집 2 : 각국의 그린뉴딜, 어떻게 추진되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1978080744
(6) : 환경부 그린뉴딜전담TF, Γ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385320,2020.07.20